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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경색 항응고 치료 중 계속된 복통에 정밀검사 없이 퇴원 예정 — 복강내 출혈로 사망, 335,754,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35,754,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신장경색 · 혈관 박리 병력이 있는 환자의 지속 복통을 변비로만 다루고 혈관 병변 감별을 하지 않은 점을 핵심 과실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억 3,5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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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심한 복통을 계속 호소했는데 CT 등 검사 없이 진통제 · 변비약만 주고 항응고제 출혈 위험도 살피지 않았다고 했고, 병원은 와파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수치를 안전범위로 지켰으며 혈관 벽 이상 부위가 터진 것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이 2016년 10월 왼쪽 옆구리 · 복부 통증으로 다른 병원 CT에서 신동맥 혈전 · 신장경색 소견을 받고 이 병원에 입원했다. 이전에 반대쪽 신장경색과 복강동맥 박리 병력이 있었다.
  • 2헤파린 · 와파린 치료를 받는 동안 복통이 이어져 진통제를 맞았고, 장폐색 · 분변 매복 소견으로 관장 · 변비약을 받았다.
  • 3퇴원 예정 다음 날 새벽 극심한 복통을 호소한 뒤 반응이 떨어지고 심정지가 와 소생술에도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백혈구 · 근육효소 증가와 신장동맥 박리에 따른 경색 의심 소견, 과거 혈관 경색 병력에 이레 동안 강한 복통이 겹쳤으니 추가 감별진단을 했어야 한다고 봤다.
  • 2염증 수치가 남은 상태의 퇴원 결정은 이르고, 항응고제 용량 지표 변화에 대한 대응도 세심하지 못했다고 했다.
  • 3정밀검사로 장관 등 다른 혈관 병변을 찾아 시술 · 수술했다면 대량 출혈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항응고 치료 자체는 적절했고 드문 혈관 질환이 영향을 줬을 수 있어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35,754,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30대 직장인이라 연봉직 전환 · 정기 수당을 반영한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이 손해에 크게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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