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림프절 멍울을 결핵으로 보고 치료하다 비인두암 진단 · 사망 — 감정은 다른 원인 탐색 부족, 위자료 10,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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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결핵약 복용 넉 달이 지나도 멍울이 커진다는 호소와 결핵 검사 음성이 겹친 2014년 11월 무렵을 다른 질환을 의심했어야 할 시점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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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임파선 결핵이라는 잘못된 진단 때문에 비인두암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했다고 했고, 병원은 여러 차례 검사에서 악성 세포가 보이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암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1여성 환자가 2013년 1월 오른쪽 목에 만져지는 멍울로 내원해 초음파 · 세포검사 등을 받고 림프절병증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조직검사에서는 반응성 증식 소견이었다.
22014년 6월 절제생검에서 결핵이 의심되는 육아종성 염증이 나와 결핵약을 시작했지만, 양쪽 목 멍울이 계속 커지고 청력 저하 · 목소리 변화가 생겼다.
32015년 4월 다른 병원에서 비인두암을 진단받아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 등으로 악화돼 2015년 10월 사망했다.

12013년 초 검사와 그에 따른 경과관찰, 2014년 생검 뒤 결핵약 투여는 적절했다고 봤다.
2결핵 치료를 꾸준히 하면 대개 좋아지는데 복용 직후부터 넉 달 뒤까지 멍울이 커진다고 호소했고 결핵 검사도 여러 번 음성이어서 이비인후과적 진단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3비인두암은 수술로 완치하는 병이 아니고 처음부터 림프절 전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일찍 진단했어도 경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과실은 인정되나 사망 인과관계가 부정된 이 사건에서, 조정부는 조금 더 일찍 치료받을 기회를 잃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 근거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