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의심으로 의뢰된 환자를 다른 질환으로 보고 경과관찰 — 1년 반 뒤 폐암 4기, 조정부는 조직검사 선택 설명 부족에 위자료 10,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한 달 뒤 추적을 고른 것 자체는 재량으로 보면서, 바로 생검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 환자가 고르게 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500만원 · 인정 1,00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폐암 의심 소견으로 의뢰돼 검사를 받았는데 폐렴이라는 말만 듣다 뒤늦게 폐암을 진단받았다며 25,000,000원을 구했고, 병원은 CT상 폐암을 의심할 소견이 없었고 환자가 추적 외래에 오지 않았다고 했다.

111월 CT에서 주변 폐렴 음영은 사라졌는데 1.2cm 크기에 가장자리가 불규칙한 결절은 그대로였고 객혈도 이어져, 다른 질환 의증으로 판독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2그래도 한 달 뒤 추적하기로 했고 환자가 오지 않아 검사를 못 했으므로 판독 잘못 때문에 진단이 늦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3결핵 병력이 없어 폐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니 바로 생검하는 방법과 추적하는 방법을 설명해 고르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환자 쪽 기여와 당시 병기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1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가 권유받은 추적검사에 오지 않은 점이 진단 지연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