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아들을 간병하다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 · 치료약 부작용으로 신장 손상 — 감정은 감염관리만 과실,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아들이 치료 뒤 결국 의병전역한 사정 등을 고려해 합의(합의 내용 · 금액은 원문에 실리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신장 손상은 적절한 약 투여의 결과라 배상 대상에서 빼고, 병원 안에서 감염된 부분에 대한 치료비 · 위자료만 책임 범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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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병원의 감염관리가 적절했는지, 희귀약품 시도포비어 투여가 적절했는지, 신장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다퉈졌다(원문에 양쪽 주장 요지는 실려 있지 않다).

150대 남성이 2017년 1월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으로 입원한 아들 곁에서 간병했다.
2같은 달 말 몸살 · 두통 · 오한 · 설사 등으로 같은 병원에 와 아데노바이러스 폐렴 의증으로 입원했고, 2017년 2월 가슴 답답함이 생겨 산소를 늘리고 중환자실로 옮겨 시도포비어를 맞았다.
3그 약의 부작용으로 신장 기능이 손상돼 치료를 이어 받았다.

1아들 치료 기간 감염관리가 제대로 됐다면 감염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감염관리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2시도포비어는 사망률이 높은 중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에 일찍 써 효과를 본 연구가 많고 미국 보건당국도 실제 사용을 인정하고 있어, 투여를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아들이 치료 뒤 결국 의병전역한 사정 등을 고려해 합의(합의 내용 · 금액은 원문에 실리지 않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건은 과실(감염관리)과 결과(신장 손상)를 나눠, 과실과 이어지는 손해만 배상 범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