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팔 골절 수술 뒤 동맥이 막혀 아래팔 절단 — 감정은 근막절개 지연, 51,600,000원(미납 진료비 빼고 47,594,52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1,600,000원 중 미납 진료비 4,005,480원을 뺀 47,594,52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CT에서 동맥 폐쇄가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그때 구획증후군 수술을 계획하지 않은 것을 진단 · 치료 지연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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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골절 뒤 괴사 · 구획증후군을 예견하지 못하고 처치가 늦어 팔을 잃었다고 했고, 병원은 골절에 혈관 협착이 겹치는 일은 드물며 확인 즉시 여러 과 협진으로 신속히 치료했고 절단 가능성도 설명했다고 했다.

140대 남성이 2015년 6월 교통사고로 오른쪽 위팔뼈 윗부분 분쇄 골절을 입고 금속판 · 나사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2수술 이틀 뒤부터 아래팔이 붓고 차가워졌고, CT 혈관조영에서 겨드랑이부터 위팔까지 동맥이 막힌 것이 확인돼 혈관성형 · 스텐트 · 혈전 제거 시술을 여러 차례 받았다.
3손이 검푸르게 변한 뒤 같은 달 하순에야 정형외과로 옮겨 근막절개를 받았고, 괴사 조직 제거를 거쳐 2015년 8월 아래팔 절단 수술을 받았다.

1수술 전 영상에서 뼛조각이 동맥 가까이 있음을 알고 수술 중 동맥이 다치지 않았음을 확인했으므로 골절 수술 과정은 적절했다고 봤다.
2통증 · 감각 이상 · 부종 · 맥박 약화가 겹친 때부터 구획증후군을 의심했어야 하고, 늦어도 동맥 폐쇄가 드러난 날에는 수술을 계획했어야 하는데 열흘 남짓 지나서야 근막절개를 해 절단에 이르렀다고 봤다.
3동의서에 혈관 폐색 · 괴사 · 구획증후군 설명이 없고 서명도 배우자가 해 본인에게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위쪽 동맥에서 비롯된 구획증후군은 매우 드물다는 점 등으로 책임을 제한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1,600,000원 중 미납 진료비 4,005,480원을 뺀 47,594,52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설명을 들을 사람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라, 배우자 서명만 있는 동의서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손해 산정에는 3년마다 바꿔야 하는 의수 비용이 보조구 비용으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