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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지방흡입 뒤 허리 · 엉덩이에 수포, 비후성 흉터 4곳 — 감정은 초음파 열 화상 · 캐뉼라 손상 의심, 설명도 부족해 13,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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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미용 시술은 긴급성이 약해 위험 · 부작용을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기준이 설명의무 판단에 쓰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3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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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원문에 분쟁의 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쟁점은 지방흡입 중 흉터가 생긴 데 대한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설명의무였다.
사실관계
- 120대 여성이 2016년 11월 성형외과에서 코성형과 복부 지방흡입술을 함께 받았다.
- 2시술 뒤 오른쪽 허리와 엉덩이에 수포가 생겨 같은 의원에서 드레싱을 받았다.
- 32017년 다른 병원에서 비후성 흉터가 남아 있고 흉터 수술은 더 성숙된 뒤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흉터 4곳 치료를 앞두게 됐다.
감정 · 조정 요지
- 1시술 전에는 그 부위에 흉터 · 화상이 없었고 화상 자리가 흡입 부위나 그 옆이며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시술 중 과실로 추정했다.
- 2동의서상 화상 가능성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도 인정했고, 시술 고유의 위험을 들어 책임은 제한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기존 치료비와 향후 흉터 치료비 추정액이 손해의 기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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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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