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괴사가 보였는데 수술방이 없어 8시간 가까이 기다린 아동, 소장 57cm · 재수술로 55cm 더 절제 — 조정부는 수술 지연 과실 인정, 3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CT로 장괴사를 확인한 시각과 실제 수술 시작 시각의 차이를 과실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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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이 쪽은 야간도 아닌데 10시간 넘게 수술이 늦어져 절제 범위가 커졌고, 수술 뒤 장마비로 재수술까지 받아 소장을 더 잘라야 했다고 했다. 병원은 수술 뒤 장마비는 합병증일 뿐 과실 결과가 아니라고 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병원 사정(수술방 부족)은 응급수술 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