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망막병증 견인망막박리 수술 뒤 오른눈 실명 — 수술 · 관찰은 적절, 개별 위험 맞춤 설명 부족으로 위자료 15,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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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설명 부족 위자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의료진이 알았을 환자 눈의 구체적 상태(두꺼운 섬유막 · 심한 견인)에 맞춘 설명이 있었는지를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5,000만원 · 인정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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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뒤 오른눈이 실명했고 실명 가능성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1억 5천만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당뇨 등 기저질환으로 합병증 위험이 매우 높았고 위험도 미리 설명했다고 했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설명 부족 위자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같은 수술이라도 한쪽 눈 상태가 특히 나쁘면 그 눈에 맞춘 위험 설명이 요구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