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허벅지 거대 신경초종 절제 뒤 발목을 들지 못하는 좌골신경 마비 — 감정은 신경 일부 절제는 불가피, 영구 장애 설명 부족으로 2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수술 과실은 부정됐어도, 크기가 크고 신경에 붙은 종양이었던 만큼 영구 신경장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알렸어야 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2,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수술 잘못으로 신경이 다쳐 왼발에 장애가 남았고 간단한 수술이라고만 들었다며 5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MRI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신경 구조 · 유착 때문이었고 영구 장애 가능성은 미리 설명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3년 11월 다른 병원에서 왼쪽 허벅지 종양을 생검해 신경초종으로 진단받았다.
- 22014년 1월 이 병원에서 절제술을 받은 뒤 왼쪽 발목을 위로 젖히지 못하는 증상이 생겼다.
- 32014년 12월 근전도에서 좌골신경병증이 확인됐고, 2016년 1월 다른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MRI상 종양이 좌골신경에 닿아 있지만 거기서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아 생검을 한 수술 전 검사는 적절했다고 봤다.
- 2수술 중 종양의 위쪽이 신경과 심하게 붙어 있어 일부 신경을 포함해 떼어낸 것은 완전 제거를 위해 피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 3인쇄된 동의서에 일시적 저림 · 마비 정도만 있어 영구 신경장애 설명은 미흡했다고 봤고, 장애는 17% 영구장애로 평가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설명 부족에 대한 위자료 책임으로 정리하면서 17% 영구 노동능력상실 상태를 함께 고려했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개물림 사고 배상 — 강아지가 실외 배변만 가능한 상황 , 강아지 주인은 유기견을 대려온지 2주정도 되어 강아지의 돌발행동에 대해 잘 모르는 상…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
- Q세 든 가게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는데 건물주 보험사가 구상한대요답변 2
- 글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밀어 이가 부러졌다면 — 가해 아동 부모의 배상 범위(부천지원 판결)
- 글교통사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 목적 · 상대방 · 합의서 문구가 다르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