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중 종아리 통증을 근육 손상으로 보고 한 달 치료, 아킬레스건 파열은 뒤늦게 확인 — 진단 과실은 인정되나 결과와 인과관계 없음, 위자료 3,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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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위자료)

실무 포인트진단이 한 달 늦은 과실은 인정됐어도, 같은 봉합술을 받았을 것이라는 감정 때문에 남은 강직 · 굴곡 제한까지 연결되지는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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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처음에 아킬레스건 파열을 놓치고 체외충격파만 해 수술 없이 나을 기회 · 예후를 잃었다며 2,000만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처음엔 종아리 근육 부분 파열이 보였고 약 4주 뒤 파열을 확인해 바로 전원했다고 했다.

130대 남성이 2016년 11월 테니스를 치다 오른쪽 종아리가 아파 내원했고, 초음파 뒤 종아리 근육 · 힘줄 손상으로 부목을 대고 체외충격파 · 물리치료를 받았다.
22016년 12월 말 초음파에서 아킬레스건 파열이 의심돼 수술을 권유받고 전원됐다.
32017년 1월 다른 병원에서 오래된 아킬레스건 파열로 봉합술을 받았다.

1대표적인 파열 증상과 소리 기록이 있었으므로 파열을 의심해 검진 · 초음파로 확인했어야 했다고 봤다.
2부목 처치와 이후 경과 관찰, 파열 확인 뒤 전원 시점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끊어진 간격 2.5cm로 단순 봉합을 받은 만큼 일찍 진단됐어도 치료 · 예후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봤고, 수술 5개월 무렵 받은 장해진단은 영구 장해로 보기 이르다고 했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위자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진단 지연이 인정돼도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배상은 그 기간의 정신적 고통(위자료)으로 좁혀졌다.
첫 진료 때 신체검진 기록이 비어 있는 점이 진단 과실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