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안팎 환자 흉 · 요추 고정술 직후 청색증 · 서맥, 2시간 지나서야 흉부 사진 — 긴장성 기흉에 따른 심정지 추정, 20,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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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부검이 없어 사인을 단정하지 못했지만, 조정부는 피하기종 정도로 보아 기흉이 심폐소생술 전에 생겼다고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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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전 척추 말고는 건강했고 수술도 잘 됐다고 들었는데 그 뒤 과실로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고령 · 전신 상태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고 협진을 거쳤으며 갑작스런 악화는 불가항력이었다고 했다.

1감정은 오래 누워 지내는 합병증을 줄이려면 수술이 불가피했고 수술 전 검사 · 협진, 상태 악화 뒤 응급조치도 적절했다고 봤다.
2조정부는 엎드린 자세로 넓은 범위를 수술해 기흉 위험이 높았는데, 이송 중 산소포화도를 감시하지 않고 중환자실 도착 2시간이 지나서야 흉부 사진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3그 사진의 긴장성 기흉과 심장이 밀린 소견으로 보아 기흉에 따른 심정지로 숨졌다고 추정했다.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고령이라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았고, 위자료로 배상액이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