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증 수치가 높은데 척추고정술, 나사못이 경막을 뚫어 결핵성 뇌수막염 · 혼미 상태 — 감정은 과실 · 인과 인정, 신청액 130,000,000원 전부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들이 연대해 130,000,000원 지급(조정부 추산 손해가 더 커 신청액 전부 인정)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감염 지표가 높은데 응급도 아닌 고정술을 서두른 점을 수술 전 평가 잘못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 3,000만원 · 인정 1억 3,00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 쪽은 수술 전 평가가 부족했고 나사못이 경막을 뚫어 뇌수막염 · 뇌병변 장애가 생겼으며 설명도 부족했다며 13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진료와 설명이 적정했다고 했다.

160대 여성이 넘어져 생긴 흉추 압박골절로 2015년 척추체 성형술을 받았고, 2016년 5월 요통 · 다리 힘 빠짐으로 다시 와 후궁절제 ·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2퇴원 뒤 고열 · 오한 · 섬망으로 재입원했고, 2016년 7월 옮긴 병원 CT에서 요추 나사못이 경막을 뚫고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3결핵성 뇌수막염 등으로 치료받았지만 혼미 상태로 기관절개관을 단 채 요양병원에 있고, 2017년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들이 연대해 130,000,000원 지급(조정부 추산 손해가 더 커 신청액 전부 인정)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책임을 50%로 제한해도 개호비 등 추산 손해가 신청액을 넘어, 조정부는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