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재수술 다음 날 일반병실에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데 원인 감별 없이 지켜보다 심정지, 식물인간 — 책임 30%, 90,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9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산소를 줬다는 간호기록만 있고 얼마나 줬는지 ·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기록이 없다는 점을 경과관찰 부실의 근거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9,00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 쪽은 중환자실에서 너무 일찍 옮겼고 심정지 뒤 조치와 뇌 검사가 늦었으며 심정지 가능성은 설명받지 못했다고 했다. 병원은 활력징후가 안정돼 일찍 옮긴 것이고 심폐소생술도 곧바로 했다며 과실을 부인했다.

1심한 대동맥판막협착이라 수술 적응증이 됐고, 이전 수술로 유착이 심해 이식혈관 손상은 피하기 어려웠으며, 이른 발관 · 전실도 최근 견해에 맞다고 봤다.
2수술 직후라 심장 기능 이상 가능성이 높은데도 산소포화도가 떨어질 때 심장초음파 등으로 원인을 가리거나 계속 감시하지 않았다고 봤다.
3뇌손상은 뇌경색보다 심정지에 따른 저산소 손상으로 보이고, 이후 처치 · 협진은 적절했다고 했다.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9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67세였지만 택시 기사로 일하던 소득이 있어 사고 뒤 2년분 일실수입이 인정됐고, 식물인간 상태를 감안해 기대여명을 줄여 향후치료비 · 개호비를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