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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골절 수술 뒤 급성심근경색이 온 80대, 구급차 기사가 없어 200m 거리 전원이 30분 넘게 늦어 사망 — 책임 30%, 총 24,844,670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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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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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유족 5명에게 각 4,968,934원(총 24,844,67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바로 옆 병원으로 옮기기로 하고도 구급차 운전 인력이 없어 지체된 것을 전원의무 위반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48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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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원문에는 양쪽 주장 요지가 따로 실려 있지 않다. 쟁점은 심근경색이 온 뒤 응급조치와 전원이 적절했는지, 그것과 사망의 인과관계였다.

사실관계

180대 남성이 넘어진 뒤 생긴 발목 통증으로 2017년 2월 병원에 와 양 복사뼈 골절 진단을 받고 척추마취로 정복 · 내고정술을 받았다.
2수술 사흘 뒤 새벽 급성심근경색으로 호흡곤란이 오자 병원은 산소를 주고 곧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다.
3구급차 기사가 없어 119 · 사설 구급차를 찾느라 이송이 늦어졌고, 도착한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에도 소생하지 못했다.

감정 · 조정 요지

1산소포화도가 60%대까지 떨어지는데 당직의 부재로 기관삽관 없이 마스크 산소만 유지한 것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2약 200m 떨어진 병원으로 옮기기로 정한 뒤에도 30분 넘게 지체된 것은 응급의료법의 이송 의무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3심근경색은 고혈압 · 고지혈증 등으로 저절로 생긴 것으로 보여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치료비 일부 · 장례비와 위자료를 합해 정했다.

결론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유족 5명에게 각 4,968,934원(총 24,844,67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고령이라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았고, 배상액 대부분은 위자료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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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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