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름 원인 찾으려 아랫입술 침샘 조직검사, 감각저하가 남아 — 감정은 검사는 적절 · 합병증 설명 부족, 3,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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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검사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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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조직검사 중 신경이 다쳐 아랫입술 마비와 혹 같은 흉터가 생겼다며 2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검사가 적절했고 신경 이상 · 섬유종은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했다.

160대 남성이 입마름 · 눈마름으로 2016년 12월 병원을 찾아 혈액검사 등을 받고, 2017년 1월 아랫입술 안쪽 작은 침샘 조직검사를 받았다.
2다음 날부터 오른쪽 아랫입술 불편감을 호소했고 감각저하가 이어지자 병원은 신경손상을 알리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32017년 6월에는 검사 부위가 단단해지는 섬유화 소견도 보였고, 입술 감각 이상은 계속됐다.

1자가항체 검사가 음성이어서 조직검사를 더한 것은 진단에 필요한 진료였고, 절개 · 봉합 방법도 적절했다고 봤다.
2입술 안쪽에는 턱끝신경이 지나는데 그 경로를 미리 확인할 수 없어 감각 이상 ·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증상은 받아들여야 할 정도의 후유증으로 봤다.
3침습적 검사인 만큼 출혈 · 감염 · 감각이상 같은 합병증을 미리 알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진단 목적의 간단한 조직검사도 감각이상 같은 합병증 고지가 설명의무의 내용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