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정맥주사 중 약이 혈관 밖으로 새 팔 통증 · 부종 — 감정은 과실 아님, 조정부는 의사 지시 · 입회 기록 없음을 들어 5,000,000원 결정, 병원 부동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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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5,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간호조무사에게 정맥주사를 맡길 때 의사가 지시 · 입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감정 결론과 다르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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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주사 중 혈관이 터졌는데 손등에 한 번 더 놔 두 개를 과량 투여했고 무자격자가 주사했으며, 이후 온몸에 여러 증상이 생겼다고 했다. 병원은 통증 호소로 중단하고 남은 약을 손등에 넣었을 뿐이고 자격 있는 간호조무사가 놨으며 다른 증상은 주사와 무관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150대 여성이 2018년 8월 골밀도 -4.2의 심한 골다공증으로 비타민 D와 골다공증 치료제를 정맥 주사로 맞았다.
2다음 날부터 주사 부위 통증 · 전신통이 있었고 팔 통증 · 부종이 이어졌다.
3이후 몇 달 동안 어지럼 · 턱 마비감 · 거품뇨 · 탈모 · 시야 흐림 등을 호소하며 여러 병원을 다녔다.

감정 · 조정 요지

1감정은 통증 호소 때 바로 멈추고 바늘을 빼 손등으로 옮긴 뒤 소염제 · 상급병원 진료를 권한 조치가 적절했다고 봤다.
2약 입고 수량 · 투약 명단 · CCTV 등을 볼 때 두 개를 썼거나 방사선사가 놨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
3통증 · 부종 외 증상은 약의 반감기 등을 보면 주사와 직접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 조정부도 손해를 통증 · 부종에 한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5,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부종 · 통증은 나은 상태라 향후치료비는 인정되지 않았고, 기왕 진료비는 자료가 없어 특정되지 않았다.
"부작용을 알고 망설였다"는 환자 말만으로는 주사 자체의 위험(유출 · 괴사 등)을 설명했다고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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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