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도암 70대, 담도배액관이 간 밖에 잘못 놓여 담즙 누출 · 복막염, 간절제 뒤 사망 — 배액관 관찰 소홀 인정, 3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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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배액관이 잘못 놓인 것 자체보다, 세척액이 전혀 돌아나오지 않는데도 조영검사로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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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배액관 시술이 잘못됐고 관리가 소홀해 복막염 진단이 늦어졌으며, 몸이 나쁜 상태로 수술을 받고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담즙종 · 복막염은 시술 뒤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고 회복 뒤 수술했으며 사망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170대 여성이 2017년 10월 황달로 응급실에 와 담도암 의증으로 양쪽 경피경간담도배액술(PTBD)을 받았다.
2오른쪽 관은 식염수를 넣어도 나오지 않았고 통증이 이어졌으며, 담즙종 · 담관염 소견 뒤 CT에서 관이 간 밖에 놓인 것이 확인돼 빼고 다시 넣었다.
3열 · 염증으로 수술을 미뤘다가 2017년 10월 말 클라츠킨 종양으로 오른쪽 간과 담도를 잘라냈고(약 600분), 2017년 11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1조정부는 관이 잘못 자리 잡는 일은 흔해 그것만으로 시술 과실을 단정하진 않았지만, 담즙종에 원칙인 항생제 처방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2다시 넣은 관도 같은 자리라 고인 담즙이 빠지지 않을 수 있었고, 이후 수술 전까지 약 18일간 추적 검사 · 처치가 없었다고 봤다.
3재삽입 뒤 황달 · 간 수치가 내려간 점과 수술 자체의 높은 난도는 책임 제한 사유로 참작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동의서에 통증 · 감염 · 출혈만 나열된 것으로는 배액술 · 대량 간절제 설명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수술 시기 결정과 긴 수술 시간 자체는 과실로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