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린 먹던 70대, 위 조직검사 뒤 귀가했다 집에서 피를 토하고 사망 — 검사는 적절, 관찰 · 귀가 안내 부족과 본인 설명 누락으로 10,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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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검사 자체가 적절했어도, 조정부는 출혈 위험이 큰 환자를 5일 뒤 외래로만 잡고 돌려보낸 경과관찰 · 요양지도를 따로 문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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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아스피린을 끊지 않은 채 내시경 조직검사를 해 대량 출혈로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아스피린 유지가 진료 기준에 맞고 지혈을 확인한 뒤 검사를 끝냈다고 했다.

1위 출혈 · 악성 림프종 병력이 있고 경부 혈전으로 아스피린을 먹던 70대 남성이 넉 달 새 10kg이 빠져 2018년 5월 외래를 찾았다.
2혈색소 7.6의 중등도 빈혈이었고 CT에서 위암 · 췌장암 추정 소견이 보였다. 이틀 뒤 위 내시경에서 다섯 군데 조직을 떼고 지혈한 뒤 위장약을 받아 귀가했다.
3결과를 들으러 가기 이틀 전 집 현관에서 피를 토하고 의식 없이 쓰러진 채 발견됐고, 부검에서 위 안에 엉긴 피가 섞인 혈액이 확인됐다.

1감정은 조직검사 뒤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이후의 대량 출혈은 어느 정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면서도, 귀가 당일 경고나 입원 가능성 안내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2조정부는 검사 전부터 병변에서 피가 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연 출혈을 염두에 둔 관찰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3환자 본인이 설명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어, 자녀에게만 설명하고 서명받은 것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가동연한이 지나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았고, 장례비 · 위자료를 묶어 한 금액으로 정했다.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가족에게만 한 설명은 따로 위반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