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난 침대 난간 아래로 떨어진 투석 환자, 뇌출혈 뒤 다리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 — 43,474,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43,474,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낙상과 사망 원인인 괴사성 근막염 사이를 주사 · 카테터를 매개로 이어 보면서도, 당뇨 · 신부전의 면역 저하를 책임 제한 사유로 들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347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유족은 난간이 고장 난 걸 알면서 고치지 않아 떨어졌고, 그 뒤 다리 감염으로 상태가 나빠져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낙상 위험이 낮은 환자였고 예방 조치를 다 했으며 근막염은 기저질환 탓이라고 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43,474,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병상 설비(난간) 고장을 알고도 방치한 것은 의료행위가 아닌 안전관리 과실로 따로 다뤄졌다.
피해자 쪽 체질 · 질병 요인은 귀책이 없어도 책임을 줄이는 사유로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