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 뒤 호중구감소증에 주사만 놓고 귀가, 다음 날 폐렴으로 70대 사망 — 조정부는 입원 · 지도설명 소홀 인정, 16,500,000원 조정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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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6,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이 적절하다고 본 사건에서도 조정부는 귀가시킬 때 감염 예방과 이상 시 즉시 내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도했는지 따로 따져 책임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6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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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백혈구가 떨어지고 염증 수치도 높은 중증 환자를 무균실에 입원시키지 않고 주사만 놓아 돌려보냈고 시골에 가도 된다며 응급 대처 설명도 없었다고 했고, 병원은 발열 · 다른 증상이 없는 저위험군이라 주사와 자가격리가 기준에 맞았으며 주의사항도 알렸다고 했다.

170대 남성이 2018년 7월 소세포 폐암 항암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일주일 뒤 외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2,540 · 절대호중구 229로 떨어지고 C-반응단백이 58.6으로 높았다.
2호중구감소증 치료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 저녁부터 설사 · 호흡곤란이 생겨 다른 병원을 거쳐 이튿날 오후 다시 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3인공호흡 · 항생제 · 투석 치료를 받았으나 그날 밤 숨졌다.

1감정은 열이 없고 다른 이상이 없어 저위험군 분류가 맞았고 입원 대신 자가격리 권고도 적절했다고 봤다.
2조정부는 검사 수치가 감염에 매우 취약한 상태를 보여 입원 경과관찰이 필요했고, 귀가가 불가피했다면 자가 격리와 이상 증상 때 바로 오는 법을 구체적으로 지도했어야 한다고 했다.
3환자가 이미 있던 설사를 알리지 않은 점, 열 · 설사가 심하면 오라는 말을 듣고도 바로 오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6,5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감정 결론과 조정부 판단이 갈린 사건이다. 감정은 조치가 적절했다고 봤고, 조정부는 지도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