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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치 1,000 넘는 급성 A형 간염을 담낭염으로 보고 담낭 절제 — 감정은 감별 진단 · 수술 시기 부적절, 12,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간수치가 크게 오른 상태에서 마취 · 수술을 하면 간부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수술 시기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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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오진으로 필요 없는 담낭절제를 했고 간수치가 높은데도 수술을 밀어붙였다고 했고, 병원은 응급실 CT 1차 판독에 따라 수술을 정했고 수술 뒤 황달이 오르자 곧바로 내과 협진으로 간염을 치료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몸살 · 윗배 통증으로 의원을 거쳐 2019년 1월 응급실에 왔고, AST 1202 · ALT 1345로 간수치가 크게 높았다.
- 2복부 CT 뒤 급성 담낭염으로 보고 다음 날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했다.
- 3수술 이튿날 황달 수치가 오르자 소화기내과 협진으로 A형 간염 진단을 받고 격리 병실에서 치료받은 뒤 약 9일 만에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정식 판독과 간수치를 보면 급성 간염을 우선 의심했어야 해서 진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했다.
- 2담낭벽이 두껍고 압통이 있더라도 간수치가 1000을 넘을 때는 다른 질환을 가려내고 수치가 내려간 뒤 수술해야 한다고 봤다.
- 3수술 뒤 간염을 찾아 치료한 과정은 비교적 적절했다고 했다. 조정부는 담낭을 잃어 생길 소화 문제와 흉터도 위자료에 참작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밤에 CT를 찍자마자 다음 날 아침 수술을 잡은 점을 감별 진단 없이 진행된 근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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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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