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 담낭절제 중 담도 손상으로 담도공장문합 재수술 — 전원은 적절, 박리 주의 부족 · 설명 부족으로 13,685,000원 조정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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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3,685,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해부 구조가 어려웠다는 병원 주장을 듣고도, 그럴수록 더 조심해 박리했어야 한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 비율로 조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36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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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중 과실로 담도가 손상돼 다른 병원에서 담도공장문합술까지 받았다고 했고, 병원은 담낭이 간 속에 깊이 묻혀 있어 어려운 수술이었다고 했다.

1감정은 손상이 수술에서 비롯됐다고 추정하면서 회피 가능성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고, 이상을 알아채고 전원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봤다.
2조정부는 염증 · 유착으로 담도가 좁아진 경우 박리할 때 더 주의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동의서에 담도 손상 등이 인쇄 문구로만 있고 따로 강조해 설명한 흔적이 없어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흉터 치료비 · 개호비 청구는 근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3,685,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병원이 옮긴 병원의 치료비를 이미 낸 점이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