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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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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생리식염수 보형물을 고름으로 보고 바늘을 찔러 터뜨림 — 감정은 이전 기록 확인 미흡, 11,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1,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외래에서 하는 간단한 천자라도 위험을 설명했다는 기록이 없으면 조정부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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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외과 교수가 보형물 속 식염수를 고인 액체로 착각해 천자하는 바람에 보형물이 손상됐다고 했고, 병원은 천자는 필요했고 주의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합병증이라며 사과하고 비용 보상을 약속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이 다른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18년 1월부터 이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뒤, 같은 해 5월 유방 보존 절제술 · 감시 림프절 생검을, 7월까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 22018년 8월 수술 부위가 붉어지고 진물이 나 항생제를 받았고, 1주 뒤 외래에서 초음파를 보며 흡인했는데 나온 것은 고름이 아닌 식염수로 보였다.
  • 3다음 날 보형물 주머니가 꺼진 상태로 기록됐고, 성형외과에서 보형물 교체를 고려하며 지켜보기로 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처음 보는 환자에게 침습적 시술을 할 때는 앞선 기록을 꼭 봐야 하고, 여러 과 기록에 양측 식염수 보형물이 있었으므로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봤다.
  • 2보형물 손상은 환자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적절하게 시술한 결과로 판단했다.
  • 3외래 시술은 보통 말로 설명하지만 보형물 파손 위험 등을 알렸다는 기록이 없다고 했다. 향후치료비는 왼쪽 보형물 재수술 부분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1,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환자는 양쪽 재수술 비용을 요구했지만 조정부는 사고와 이어진 한쪽 재수술 비용만 손해로 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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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