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부 통증으로 네 번 찾았는데 염증 검사 없이 약만 —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 · 패혈증으로 사망, 진단 지연 과실 인정해 3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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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동맥 박리 판독 누락은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어 책임을 묻지 않고, 통증이 계속되는데도 염증 혈액검사를 하지 않은 고관절 진단 지연만 책임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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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처음부터 제대로 검사했다면 빨리 입원해 패혈증을 막을 수 있었고, CT에 보인 상장간막동맥 박리도 놓쳤다고 했다. 병원은 동맥 박리는 오래된 병변으로 사망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다.

170대 남성이 2018년 3월 왼쪽 서혜부 통증으로 응급실에서 골반 CT를 찍고, 이후 정형외과 외래에서 MRI와 약 처방을 받으며 다른 병원 입원을 권유받았다.
2네 번째 방문 당일 다른 의원에 입원해 백혈구가 크게 높게 나와 상급병원으로 옮겨졌고, 상장간막동맥 박리와 장요근 농양 · 화농성 관절염이 확인됐다.
3이후 다발성 뇌경색과 뇌출혈이 생겨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숨졌다.

1감정은 패혈증이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에서 왔고, 사망은 패혈성 색전에 의한 뇌경색 · 뇌출혈 때문이라 동맥 박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2조정부는 MRI에서 염증 소견이 늘었는데 윤활막염으로만 보고 추가 평가를 하지 않았고, 약을 써도 통증이 계속됐는데 원인 검사를 하지 않은 점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봤다.
3고령과 전신 상태, 세 번째 진료부터 다른 병원 입원을 권한 점을 들어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판독에서 놓친 소견이 있어도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이 사건에서는 책임 근거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