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경추 수술 사흘째 목 안 혈종으로 기도가 막혀 저산소성 뇌손상 — 경과관찰 과실 인정, 책임 40%로 26,93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6,930,000원 지급(재산 손해 11,930,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수술 뒤 단순 엑스레이에 보인 연부조직 비대를 혈종의 신호로 보고, 정밀검사로 원인을 찾으려 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과실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69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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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기도와 가까운 목 수술 뒤 혈종이 기도를 막지 않게 살폈어야 했고, 배액관을 일찍 빼고 기관 삽관도 늦어 뇌손상이 생겼다고 했다. 병원은 갑자기 생긴 혈종으로 원인도 분명치 않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모두 했다고 했다.

180대 남성이 2017년 7월 교통사고 뒤 목 · 어깨 통증으로 이 병원에서 경추 외상성 추간판 탈출과 불완전 척수 손상 소견을 받고, 여러 마디 디스크 제거와 앞쪽 고정 수술을 받았다.
2수술 사흘째 오전 배액관을 뺐고, 이후 가슴 답답함 · 산소포화도 저하 · 혈압 상승이 이어지다 오후에 산소포화도가 크게 떨어졌다.
3혈종을 의심해 수술 부위를 열어 감압했으나 기도 확보에 실패해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반혼수 상태에서 뇌 전반의 저산소성 손상이 확인됐다.

1감정은 혈종 · 부종은 수술 중 견인, 응고 장애, 혈압 상승 등으로 생길 수 있고 배액관 제거가 이를 키울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호흡곤란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2조정부는 진단과 수술 선택 · 과정에는 과실이 없다고 보면서, 연부조직 비대가 보였는데도 CT 등 정밀검사나 기도 확보 같은 처치를 하지 않았고 배액관도 이르게 뺐다고 판단했다.
3의료행위의 특성 등을 들어 책임을 40%로 한정했다.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6,930,000원 지급(재산 손해 11,930,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향후치료비는 기대여명 3년과 요양병원 월 입원비를 기준으로 계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