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요추 내시경 신경감압술 중 혈압이 잡히지 않아 심정지, 요추 동맥 출혈로 사망 — 감정은 예기치 못한 혈관 손상 합병증, 9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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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9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병원은 수술 시야에 출혈이 없었다고 했지만, 감정은 전원 뒤 영상에서 확인된 동맥 출혈을 사망 원인으로 연결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9,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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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중 요추 동맥을 손상시켜 과다출혈 · 저혈량 쇼크로 심정지가 왔고 결국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수술 시야에 과다출혈이 없었고 옮긴 병원의 혈색소도 거의 줄지 않았으며 혈관 파열이 확진되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예전에 허리 시술을 받았고 고혈압약을 먹던 60대 여성이 2017년 8월 엉치 · 다리 방사통으로 여러 마디의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 2약 2주 뒤 전신마취로 요추 3-4번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받던 중 혈압 · 맥박이 잡히지 않아 수술을 멈추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상급병원으로 옮겼다.
- 3상급병원에서 요추 동맥 출혈이 확인돼 색전술을 받았으나 다발성 장기 손상 · 파종성 혈관내응고가 진행돼 다음 날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상급병원 영상에서 오른쪽 5번 요추 동맥 손상 출혈이 확인됐고, 그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가 심정지 ·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고 봤다.
- 2색전술 등 조치에도 쇼크와 출혈에 따른 응고 인자 소모가 이어져 상태가 나빠졌다고 했다.
- 3흉부 CT의 많은 흉수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높고 사망에 간접적으로 보탰을 것으로 추정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9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원문에는 조정부의 과실 · 책임 판단 부분이 비어 있어, 감정 결론과 합의 금액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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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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