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 협착증 시술 뒤 염증 수치가 오른 채 두 번째 시술, 화농성 척추염 — 감정 · 조정부는 감염을 배제하지 않고 재시술한 과실 인정, 8,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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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 · 조정부는 1차 시술 뒤 CRP 4.2 상승과 MRI 악화를 감염 가능성의 신호로 보고, 이를 확인하기 전에 다시 시술한 것을 핵심 잘못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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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시술 뒤 염증에 대한 설명 없이 항생제에만 기대다 상급병원 이송 시기를 놓쳐 병세가 나빠지고 치료가 길어졌다고 했다. 병원은 합병증을 미리 설명했고 증상이 생기자 내과 협진을 거쳐 설명 뒤 전원했다고 했다.

180대 여성이 2018년 2월 다리 당김 · 저림으로 요추 3-4번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내시경 섬유륜성형술을 받았다.
22018년 3월 오른쪽 다리 통증이 심해져 다시 입원해 섬유륜성형술과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받았고, 이후 염증 수치가 크게 올라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3상급병원으로 옮겨 화농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2018년 4~5월 두 차례 농양 배액 · 감압 수술을 받았으며, 지금도 엉치 통증 · 다리 저림으로 통원 중이다.

1감정은 2차 시술 전 이미 염증 수치가 올라 있었으므로 감염을 가릴 경과 관찰이나 추가 검사가 필요했다고 봤다.
2조정부는 2차 시술 뒤 염증 수치가 크게 오르고 MRI에 액체 고임이 보였는데도 먹는 항생제에 머물러, 주사로 고용량 항생제를 썼어야 한다고 했다.
3동의서에 감염 등 합병증이 적혀 있어 설명의무는 다했다고 봤고, 척추염은 2차 시술로 생긴 것으로 판단하면서 고령 · 고혈압과 이후 회복 조치를 들어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건에선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고(동의서에 감염 확률까지 기재), 재시술 시점 판단과 감염 대응만 과실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