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행 대동맥 박리에 대동맥궁 전체를 바꾸는 대수술 뒤 무산소성 뇌손상 — 수술 과실은 부정, 스텐트 등 대안 설명 부족 인정해 30,000,000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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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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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병원은 박리가 대동맥 기시부까지 번져 수술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정부는 수술 전 CT 판독과 수술기록에 그런 소견이 없다며 수술과 시술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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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대동맥 수술 뒤 뇌손상으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병원은 신부전을 동반한 급성 박리라 뇌손상 같은 치명적 합병증 위험이 매우 큰 수술이었고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1고혈압이 있던 40대 남성이 2017년 2월 등 위쪽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대동맥 박리 소견을 받고 이 병원으로 옮겨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22017년 3월 신부전을 동반한 급성 대동맥 박리로 대동맥궁 전체를 인조혈관으로 바꾸는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3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재활 치료를 받았고, 2017년 12월 사지마비 · 인지기능장애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

1감정은 수술 위험이 큰 상태에서 수술을 받아 미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1급 장애가 생겼다고 보면서, 스텐트 · 내과 치료를 먼저 고려했는지와 뇌 보호 방법 선택에 아쉬움을 남겼다.
2조정부는 박리 범위를 보면 수술도 적응증이 되고, 순환 정지 동안 뇌혈류를 공급했으며 양쪽 경동맥 삽관도 쓰이는 방법이라 수술상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3다만 박리되지 않은 혈관까지 포함해 대동맥궁 전체를 바꾸는 수술 방법과 대체 시술을 자세히 설명해 고르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은 의사 쪽이 진다는 판결 법리를 조정부가 그대로 적용했다.
병원이 감정 뒤 낸 추가 의견도 영상 판독 · 수술기록과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