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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 뒤 흉수를 빼려 넣은 배액관에 늑간동맥 손상, 과다출혈로 사망 — 시술상 잘못은 추정 안 됐지만 설명 부족 인정, 20,000,000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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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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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동의서에 "출혈"이 인쇄돼 있었어도 동맥 손상에 따른 대량 출혈 · 사망 가능성까지 담은 것은 아니라며, 환자 상태에 맞춘 구체적 설명이 필요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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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폐에 찬 물을 빼는 시술이라는 말만 듣고 시술을 받았는데 잘못된 시술로 출혈이 나 숨졌고 원인 설명도 없었다고 했다. 병원은 영상 장비로 위치를 확인하고 시술했지만 늑간동맥은 직접 볼 수 없어 손상을 완전히 막기 어렵고, 혈소판 · 응고 수치가 낮아 지혈이 어려웠다고 했다.

사실관계

1알코올성 간경화로 치료받던 50대 남성이 2017년 12월 의식 저하로 입원했고, 2018년 1월 자녀의 간을 받아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2중환자실에서 오른쪽 흉수가 계속 늘어 흉부에 경피적 배액관을 넣었는데, 몇 시간 뒤 피 섞인 액체가 많이 나왔고 CT에서 출혈이 확인됐다.
3색전술 직전과 직후 두 차례 심정지가 왔고 다음 날 새벽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1감정은 늑간동맥 손상은 부주의로도, 정확히 시술해도 생길 수 있어 손상 사실만으로 잘못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조정부는 시술 뒤 생긴 출혈 말고 사망의 다른 원인은 찾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혈관조영실에서 영상 협진으로 시술한 점, 해부학적 한계로 혈관 위치를 다 알기 어려운 점, 출혈 뒤 수혈 · 색전술을 빨리 한 점을 들어 과실 추정은 하지 않았다.
3동의서는 보호자가 서명했지만 일반 합병증이 인쇄된 양식뿐이라, 출혈 위험이 높은 이 환자에게 맞춘 설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일실수입 · 이식 진료비 · 장례비 등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양측 요구 · 제시액과 조정 취지를 고려해 위자료 중심으로 정리했다.
드문 합병증이라도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결과라면 설명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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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