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검진 유방촬영에서 정밀검사 필요 판독, 일반우편으로만 통보 — 1년 반 뒤 유방암 전절제, 위자료 3,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위자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검진 결과 통보의 목적이 정밀검사 · 치료 필요성을 빨리 알리는 데 있다며, 도달이 담보되지 않는 일반우편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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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검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필요한 검사를 못 받고 진단이 늦어져 유방을 잘라 냈다고 했고, 의원은 외부 판독 뒤 결과를 일반우편으로 보냈으니 책임이 없다고 했다.

170대 여성이 2011년부터 동네 의원을 다니다 2015년 5월 국가 암검진으로 유방촬영을 받았고, 외부 판독에서 오른쪽 유두 아래 종괴가 있어 초음파 확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2이후에도 고혈압 등으로 같은 의원을 계속 다녔으나 결과를 따로 듣지 못했고, 2016년 11월에야 유방초음파에서 암이 의심됐다.
32016년 12월 대학병원 조직검사에서 점액암 진단을 받고 2017년 1월 오른쪽 유방 전절제술을 받았다.

1감정은 의원이 결과를 문서로만 보냈고 직접 설명은 없었으며, 2015년 당시 초음파를 했다면 더 일찍 발견됐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2조정부는 통보서는 발송된 것으로 보이지만 환자가 받지 못했거나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여러 번 내원했는데도 결과를 알려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3다만 암의 종류 · 성격상 일찍 진단했어도 유방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위자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검진 결과 통보는 발송 여부보다 환자에게 실제로 전달돼 정밀검사로 이어지게 했는지가 평가됐다.
진단 지연이 인정돼도 결과(유방 절제)를 피할 수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면 배상은 위자료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