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요로감염 퇴원약에 빈혈약 대신 다른 약을 잘못 조제 — 조정부는 위자료 2,000,000원 결정, 의료기관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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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감정은 잘못된 약 때문에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급히 응급실에 가는 등 불편과 스트레스를 겪은 것은 사실로 보되, 일주일간 미열 · 보챔이 그 약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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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는 병원 약국이 철분제 대신 무력증 치료제를 잘못 줘 아이와 가족이 재산 ·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했고, 병원은 조제 실수를 사과했지만 1회 복용으로 부작용이 없었다며 약 50만 원 안팎만 책임질 수 있다고 했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신체 피해가 없다고 감정된 조제 실수에도 조정부는 위자료를 정했지만, 의료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으로 끝나지 않았다.
원문 경위 부분이 중간에 끊겨 있어 입원 이후 세부 경과는 원문 링크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