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발가락 탈구를 타박상으로 진단, 판독 결과도 안 알려 — 넉 달 뒤 수술 필요 진단, 위자료 6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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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원 지급(위자료)

실무 포인트감정은 진단 자체보다 퇴원 뒤 나온 엑스레이 판독(엄지발가락 관절 탈구)이 환자 · 의료진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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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응급실에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듣고 기다리다 몇 달 뒤 탈구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원은 판독으로 탈구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병원은 증상이 계속되면 정형외과 외래에 오라고 설명했는데 오지 않았다고 했다.

1응급실에서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 것은 응급 진료 특성상 결정적 오류는 아니라고 봤다.
2외래 추적 교육을 했다는 기록과 받지 못했다는 진술이 엇갈려 설명이 실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적 관찰도 없었다고 했다.
3제때 알았다면 더 간단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위자료를 정했다.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원 지급(위자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응급실 퇴원 뒤 나온 영상 판독을 환자에게 알리는 체계가 있었는지도 과실 판단의 대상이 됐다.
"외래에 오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어도 환자가 부인하면 감정 · 조정부는 설명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