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어금니 임플란트가 신경관을 침범해 아랫입술 감각 이상 — 감정은 식립 · 사후 조치 모두 잘못, 9,4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9,4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식립 전 신경관까지의 길이를 잰 사진이 없고, 감각 이상이 이어졌는데 11개월 뒤에야 상급병원으로 보낸 점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94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임플란트를 너무 깊이 심어 입술 감각이 없어지고 제때 조치도 못 받아 영구 장애가 됐다고 했다. 치과는 주장과 감정 내용을 모두 인정하되, 보험사가 제시한 배상액을 두고 다툼이 있어 금액을 정해 달라고 했다.

170대 남성이 2017년 4월 아래 오른쪽 어금니 두 곳에 임플란트를 심은 뒤 이틀째부터 수술 부위가 얼얼하다고 호소했다.
2감각이 조금 나아졌으나 돌아오지 않아 스테로이드를 한 차례 처방받았고, 이후 보철까지 끼운 뒤 2018년 2월에야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다.
32018년 3월 상급병원 CT에서 매식체가 아래 치조신경을 절반 이상 침범한 것이 확인됐고, 제거해도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오른쪽 아랫입술 감각 저하가 남았다.

1진단 · 치료 계획은 적절했지만 식립 전후 깊이를 확인한 방사선 영상이 없고, 식립 뒤 사진에서 매식체가 신경관을 침범한 소견이 보여 식립 과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신경 침범 소견과 감각 이상이 하루 이틀 이어지면 매식체를 빼야 하고 3~4주에 나아지지 않으면 전원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다고 봤다.
3해부학적 구조가 사람마다 달라 신경 손상 위험이 내포돼 있고 영상으로도 신경관 위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9,4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의료기관이 과실을 인정한 사건에서도 금액 다툼이 남아 조정부가 금액을 정했다.
감각 이상이 생긴 뒤의 대응(매식체 제거 · 약물 · 전원 시기)도 식립 자체와 별도로 과실 판단의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