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뼈 골수염 수술 때 낸 조직검사가 골육종으로 나왔는데 열흘 넘게 통보 안 돼 — 감정은 통보 지연만 문제, 6,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재산상 손해는 부정, 통보 지연에 대한 위자료)

실무 포인트감정은 결과 통보가 늦어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수술 · 항암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치료가 늦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 위자료만 남겼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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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골육종을 턱뼈 괴사로 오진하고 결과를 골절 수술 뒤에야 알려 줘 삼킴 · 발음 장애가 생겼다고 했고, 병원은 턱뼈 골육종은 진단이 어렵고 증상은 질병 자체의 합병증이라고 했다.

1예전에 침샘암 수술 · 방사선 치료를 받은 60대 남성이 2017년 5월 왼쪽 아래턱 잇몸 부종 · 통증으로 입원해 골수염 진단 아래 죽은 뼈 제거 · 임플란트 제거 수술을 받고 조직검사를 냈다.
22017년 6월 식사 중 턱뼈가 부러져 골절 정복 수술과 목 감염 배농술을 받았고, 그 뒤에야 골육종 소견을 듣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32017년 7월 아래턱뼈 부분 절제 · 종아리뼈 피판 재건과 항암 치료를 받았고, 삼킴 · 발음 장애로 재활 중이다.

1턱뼈의 종양은 병적 골절 · 감염과 헷갈릴 만큼 양상이 비슷해, 골수염으로 보고 한 수술과 골절 정복의 내용 · 시기가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5월 조직검사에서 골육종이 나왔는데 6월까지 설명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고, 그 기간 치료받을 기회를 잃은 정신적 고통은 배상할 대상이라고 봤다.
3삼킴 장애는 마취 삽관 합병증, 발음 장애 · 뺨 감각 소실은 병의 진행이나 골육종 수술에서 피하기 어려운 신경 절단과 관련 있다고 봐 골절 수술과는 무관하다고 추정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재산상 손해는 부정, 통보 지연에 대한 위자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진단 자체가 맞았는지와 결과를 언제 알렸는지는 따로 평가됐고, 이 사건은 뒤쪽만 문제가 됐다.
현재 장애가 질병 진행이나 불가피한 수술 합병증으로 설명되면, 통보 지연이 있어도 재산상 손해 배상은 부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