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만든 전체 틀니가 끝내 맞지 않아 — 감정은 잇몸뼈 상태 탓, 조정부는 불완전이행 · 설명 부족 보고 6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취소 절차를 밟기로 함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의료 과실과 별개로, 틀니처럼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 진료는 쓸 수 없게 되면 계약 불완전이행이 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단을 끌어왔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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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새 틀니를 두 번이나 만들었는데도 맞지 않았고 고쳐 달라는 요구도 거절당해 다른 곳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치과는 오랜 무치악으로 잇몸뼈가 많이 줄어 한계가 있었고 반복 조정 요구로 염증이 나아지기 어려웠다고 했다.

1치료 방법 · 제작 과정은 적절했지만 잇몸뼈 상태를 보는 파노라마 촬영은 필요했다고 했다(찍었어도 계획은 같았을 것이라고 봄).
2잇몸뼈 소실이 심하고 연조직이 약해 틀니가 버티기 어려운 상태라 불편은 진료 잘못보다 구강 상태 때문으로 봤고, 상급 기관을 안내한 조치는 적절하다고 했다.
3환자가 틀니를 스스로 손본 점 등에 비춰 틀니 형태 · 후유증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부족했다고 봤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취소 절차를 밟기로 함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건강보험 틀니는 대상자 등록이 걸려 있어, 합의에 등록 취소 절차가 함께 들어갔다.
감정은 과실을 부정했지만 조정부는 계약 불완전이행과 설명 부족을 근거로 책임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