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치료로 손등에 침을 맞다 요골신경 가지 손상 — 조정부는 침 시술 중 손상 추정, 책임 40%로 7,432,000원 조정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성립 — 의료기관이 7,432,000원 지급(위자료 3,000,000원 포함)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같은 혈자리에 맞던 침에서 처음 통증이 난 점 · 부위가 가까운 점 · 이전 손목 진료 기록이 없는 점으로 손상을 추정했고, 통증 확대는 따로 떼어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7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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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손등 침 치료 중 찌릿한 통증이 생긴 뒤 통증이 넓어졌고 장해진단까지 받았다고 했다. 한의원은 통증이 처음엔 침 자리에 국한됐고, 몇 달 뒤 넓어진 것은 손목 사용 · 목디스크 · 당뇨 등 다른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

160대 여성이 김칫독을 들다 허리를 다쳐 2018년 5월 한의원에서 요추 염좌로 침 · 부항 치료를 받았다.
2같은 달 왼쪽 손등 혈자리(양계)에 침을 맞던 중 통증을 호소해 바로 침을 뺐고, 이후에도 여러 번 침 · 온열 치료를 받았다.
32018년 6월 근전도에서 왼쪽 요골신경 표재 가지 손상이 의심됐고, 9월 검사에서도 나아지지 않았으며, 12월 약 11% 장해가 3~5년 이어질 것이라는 장해진단서를 받았다.

1감정은 침을 놓을 때 둘째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 가지에 국소 손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 증상이 퍼진다는 호소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가능성을 추적해야 한다고 했다. 상급 기관 진료를 권한 기록은 없었다.
2조정부는 통증이 팔 위쪽으로 번진 것은 신경 손상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이전에 팔꿈치 질환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어 다른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3말초신경 손상은 대개 2~3년 안에 회복되는 점, 통증 즉시 침을 빼고 경과를 본 점 등을 들어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조정결정 성립 — 의료기관이 7,432,000원 지급(위자료 3,000,000원 포함)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장해진단서가 있어도 조정부는 손상 부위와 통증 확대를 나눠 인과관계를 따졌다.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해 조정부가 금액을 정했고 양측이 동의해 성립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