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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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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동맥으로 혈관성형술 뒤 가성동맥류 · 정중신경병증으로 손 기능 저하 — 감정은 퇴원 · 치료 시점 아쉬움 지적, 800만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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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만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합병증 발생 자체보다, 동맥류를 확인하고도 다음 날 퇴원시킨 점과 신경 손상 가능성 설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9,550만원 · 인정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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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팔 혈관 수술 중 신경 두 곳이 잘려 왼손 손가락이 마비됐다며 2억9550만원을 신청했다. 병원은 신경을 자른 일이 없고, 시술 뒤 생긴 혈종 · 동맥류가 드물게 옆 신경을 눌러 생긴 이차 손상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흡연력 · 고혈압 등이 있는 70대 여성이 양팔 혈압 차이로 의뢰돼 2019년 1월 검사에서 왼쪽 쇄골하동맥 폐쇄를 진단받았다.
  • 22019년 2월 왼팔 동맥을 통해 경피적 혈관성형술(PTA)을 받았고 다음 날 가성동맥류가 확인됐지만 그대로 퇴원했다.
  • 3일주일 뒤 아래팔 통증 · 부종과 손 감각 저하로 응급실에 와 가성동맥류 제거술을 받았고, 2019년 5월 근전도에서 불완전 정중신경병증이 확인돼 재활 치료 중이다.

감정 · 조정 요지

  • 1팔 동맥 천자 부위에 가성동맥류가 생기는 것은 드문 합병증으로, 시술이 부적절해 생긴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 2고령 환자에게 출혈 · 혈종이 확인됐으므로 퇴원을 조금 미뤄 크기 변화를 지켜보는 편이 바람직했고, 결과론이지만 동맥류를 일찍 직접 치료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봤다.
  • 3퇴원 전 정중신경 손상 가능성과 대처를 얼마나 설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만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합병증이 확인된 뒤의 퇴원 결정과 치료 시점이 감정의 핵심이었다.
  • 왼손잡이인 환자가 왼손 기능을 잃은 사정도 감정에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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