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팔 동맥으로 혈관성형술 뒤 가성동맥류 · 정중신경병증으로 손 기능 저하 — 감정은 퇴원 · 치료 시점 아쉬움 지적, 800만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만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합병증 발생 자체보다, 동맥류를 확인하고도 다음 날 퇴원시킨 점과 신경 손상 가능성 설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9,550만원 · 인정 8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팔 혈관 수술 중 신경 두 곳이 잘려 왼손 손가락이 마비됐다며 2억9550만원을 신청했다. 병원은 신경을 자른 일이 없고, 시술 뒤 생긴 혈종 · 동맥류가 드물게 옆 신경을 눌러 생긴 이차 손상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흡연력 · 고혈압 등이 있는 70대 여성이 양팔 혈압 차이로 의뢰돼 2019년 1월 검사에서 왼쪽 쇄골하동맥 폐쇄를 진단받았다.
- 22019년 2월 왼팔 동맥을 통해 경피적 혈관성형술(PTA)을 받았고 다음 날 가성동맥류가 확인됐지만 그대로 퇴원했다.
- 3일주일 뒤 아래팔 통증 · 부종과 손 감각 저하로 응급실에 와 가성동맥류 제거술을 받았고, 2019년 5월 근전도에서 불완전 정중신경병증이 확인돼 재활 치료 중이다.
감정 · 조정 요지
- 1팔 동맥 천자 부위에 가성동맥류가 생기는 것은 드문 합병증으로, 시술이 부적절해 생긴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 2고령 환자에게 출혈 · 혈종이 확인됐으므로 퇴원을 조금 미뤄 크기 변화를 지켜보는 편이 바람직했고, 결과론이지만 동맥류를 일찍 직접 치료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봤다.
- 3퇴원 전 정중신경 손상 가능성과 대처를 얼마나 설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만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합병증이 확인된 뒤의 퇴원 결정과 치료 시점이 감정의 핵심이었다.
- 왼손잡이인 환자가 왼손 기능을 잃은 사정도 감정에서 언급됐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개물림 사고 배상 — 강아지가 실외 배변만 가능한 상황 , 강아지 주인은 유기견을 대려온지 2주정도 되어 강아지의 돌발행동에 대해 잘 모르는 상…답변 1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
- Q세 든 가게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는데 건물주 보험사가 구상한대요답변 2
- 글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밀어 이가 부러졌다면 — 가해 아동 부모의 배상 범위(부천지원 판결)
- 글교통사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 목적 · 상대방 · 합의서 문구가 다르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