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조문 원문

풀이

• 1의무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시점은 청약 시(진단계약은 진단 시), 대상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질문하지 않은 사항은 알릴 의무가 없고, 모르는 사실도 대상이 아니다. 약관은 이것이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다고 명시한다.
• 2단서: 진단계약에서 종합병원 · 병원이 실시한 직장 · 개인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다. 이 자료로 승낙한 계약은 제14조 제1항 4호의 해지 제한과 연결된다.
• 3위반의 효과(해지 · 보장 제한, 제한 기간, 인과관계)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사기에 이르는 경우는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가 정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고지 대상인지 — 질문표 문언. 금감원 분쟁조정 2012-13호는 질문표에 없는 과거 병력 미고지는 위반이 아니라고 봤고, 2011-18호는 청약서에 묻지 않은 심리검사를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99다33311 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도 질문했으면 고지 대상이라고 봤다.
• 2알고 있는 사실인지 — 검진 소견의 성격. 금감원 2008-13호는 재검 소견 없는 단순 종합검진 결과, 2013-4호는 갑상선 결절 경과관찰 소견 미고지를 위반이 아니라고 봤고, 2009-80호는 추적검사 권유가 있는 결절, 2009-30호는 심근경색 의증 소견 미고지를 해지 사유로 봤다. 대법원 2009다103349 는 건강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를 고의 · 중과실이 아니라고 봤다.
• 3고지의 시점과 상대. 대법원 2010다78135 는 고지의무의 기준 시점을 계약 성립 시로 봤고, 금감원 2011-57호는 고지 시점을 청약 시로 봤다. 대법원 2006다19672 는 보험모집인에게 고지 수령권이 없다고 봤다 — 설계사에게만 말한 병력은 회사에 고지한 것이 아닐 수 있다.
• 4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했거나 사실대로 적지 말라고 한 경우는 제14조 제1항 5호로 해지가 제한된다. 금감원 자료(2025-11-06)는 설계사 고지방해 시 해지 불가 사례를 정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서에 묻지 않은 병력도 알려야 하나요?

이 조문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도록 정한다. 질문하지 않은 사항은 이 조문의 고지 대상이 아니고, 금감원 분쟁조정 2012-13호도 질문표에 없는 과거 병력 미고지를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질문표의 문언이 넓게 쓰여 있는 경우가 많아 무엇을 물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Q. 설계사에게 병력을 말했는데 청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다면 고지한 것이 되나요?

이 조문은 청약서에 알리도록 정하고, 대법원 2006다19672 는 보험모집인에게 고지 수령권이 없다고 봤다. 다만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적지 말라고 했다면 제14조 제1항 5호에 따라 회사는 해지 · 보장 제한을 할 수 없다.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녹취 · 청약 기록이 갈림길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설명의무
•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

• 건강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는 고의 · 중과실 아님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 보험모집인은 고지 · 통지 수령권 없음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 건강검진 갑상선 결절 경과관찰 소견 미고지, 위반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4호

• 질문표에 없는 과거 병력 미고지, 위반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3호

• 고지의무, 금감원이 반복해서 안내하는 기준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7-02)

• 고지의무의 기준 시점은 계약 성립 시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 78142

•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도 질문했으면 고지 대상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 진료차트의 눈 맞춤 메모는 진단서 · 소견서가 아니어서 고지 대상이 아니고, 고지 시점은 청약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7호

• 청약서에 묻지 않은 심리검사는 고지 대상이 아니고, 정신질환 치료 중 추락사는 자살 면책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8호

• 직장 건강검진의 갑상선 결절(추적검사 권유) 미고지 후 갑상선암, 해지 정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0호

• 건강검진 심전도의 심근경색 의증 소견 미고지 후 심근경색 시술, 해지 정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0호

• 재검 소견 없는 단순 종합검진 결과(고콜레스테롤 등)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3호

• 의료과실 사고는 상해보험금 대상, 설계사 고지방해 시 해지 불가 — 분쟁사례 6건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5.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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