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3.2 상세불명의 뇌의 양성 신생물
Benign neoplasm of brain, unspecified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Ⅱ장신생물 (C00-D48)
- 양성 신생물 (D10-D36)
- D33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 D33.2상세불명의 뇌의 양성 신생물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상위 코드 D33 기준 — 4자리 세분류는 별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6-162호, 2026-07-31 시행)의 목록에 이 코드가 있습니다. 아래 글은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중증질환(암)본인부담 5%고시 제4조 · 별표3 제1호 · 특정기호 V193
원문 목록
- D32~D33해당 상병V193
적용(원문)
- V193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고시 제4조)
등록 ③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경과 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산정특례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임을 판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고시 제7조)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정하는 제도이고, 민간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진단비 · 수술비 별표, 진단확정 요건)과는 따로 정해집니다. 목록에 코드가 있어도 위 원문 문장의 조건에 맞아야 적용됩니다. 등록은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합니다(고시 제7조).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진단서에 상세불명으로만 적혀 와서 보완을 어떻게 요청할까요답변 4
- 글협심증(I20.9) 진단에도 "협착 50% 미만" 부지급 — 심혈관진단비 분쟁 사례
- 글의사가 권한 비급여 치료인데 실손 부지급 — 금감원 분쟁 사례가 말하는 입증 기준
D33.2 상세불명의 뇌의 양성 신생물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8건 — 받은 쪽 1 · 못 받은 쪽 7.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머리 피부양성종양적출술로 질병수술비 청구 → 거절 유지 · 수술분류표 항목 아니고 근육층 절제 미확인
금감원 사례2026
못 받음임상상 악성에 준하는 수막 종양으로 암 진단비 청구 → 기각 확정 · 병리상 양성이면 약관상 암 아님
대법원2018
대법원 — 상대방 쪽뒤바뀐 검체로 유방암 오진 뒤 수술받아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수술 병원 쪽) · 수술 병원에 재검사 의무 없어, 앞 병원 책임은 확정
대법원2011
못 받음세침검사 갑상선암 소견 뒤 최종 양성 진단으로 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최종 진단이 양성신생물
금감원 분쟁조정2010
못 받음가입 전 초음파 갑상선 양성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초음파도 정밀검사,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9
받음견갑난산 신생아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의사 책임 인정 확정 · 요당 약양성에도 당뇨 검사 안 한 과실, 인과관계 추정
대법원2003
양성 신생물(암 아님)(D10-D36) 범위의 별표 구조
암 · 유사암 · 경계성 어느 별표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보통인 코드. 갑상선 결절(D34) · 유방 양성(D24) · 자궁근종(D25) 처럼 진단서 코드가 C 인지 D 인지에 따라 담보가 갈리는 부위를 모았다. 수술비 · 실손 쪽 쟁점이 되며,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같은 상위 코드(D33)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