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의 정밀검사 예시에 초음파가 없어도 갑상선 양성결절 진단 미고지는 위반

쟁점

가입 100일 전 초음파로 갑상선 양성신생물 진단과 6개월 후 재검 권유를 받고 알리지 않았다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경우 해지가 정당한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청약서의 정밀검사(심전도 · 방사선 · 건강진단 등)는 예시 열거이고 초음파도 포함된다(2006-13호). 인수지침상 인수 거절 또는 부담보 대상이므로 중요사항이며 양성결절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청약서의 검사 종류 열거는 예시로 읽힌다. 진단명이 양성이라도 재검 권유가 있으면 고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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