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3 입술 및 구강점막의 기타 질환
Other diseases of lip and oral mucosa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ⅩⅠ장소화계통의 질환 (K00-K93)
- 구강, 침샘 및 턱의 질환 (K00-K14)
- K13입술 및 구강점막의 기타 질환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입술 편평세포암이 피부암 C44인지 구순암 C00인지에 따라 담보가 갈려서 조심스러워요답변 4
- Q스텐트 삽입술이 약관상 수술 정의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답변 2
- Q중이염으로 환기관 삽입한 수술이 수술 담보에 드는지 궁금합니다답변 5
- 글팔 거상술·지방흡입 뒤 정중신경 손상 — 외국인 계약직의 일실수익과 책임 50% 제한(2016다266606)
- 글어린이보험 말하는 기능 장해 — 일부 발음만 안 돼도 후유장해 인정한 금감원 조정
K13 입술 및 구강점막의 기타 질환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8건 — 받은 쪽 4 · 못 받은 쪽 4.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2017년 가입 실손에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비 청구 → 거절 유지 · 요양급여 외 재료는 시력교정술
금감원 사례2026
일부케모포트삽입술 · 창상봉합술 수술비 청구(세 사례) → 일부 인정 · 변연절제 동반 봉합만 수술
금감원 사례2024
못 받음황반변성 아바스틴 안구주입술로 수술비 청구 → 거절 · 대법원이 약관상 수술 아니라고 판시
금감원 사례2024
받음백내장 수술 다초점 렌즈 비용으로 실손 청구 → 지급 · 치료 목적이라 시력교정술 면책 아님(개정 전 약관)
금감원 분쟁조정2016
대법원 — 상대방 쪽안내렌즈삽입술 뒤 황반원공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과실 추정은 안 되지만 희소 부작용도 설명 대상
대법원2013
못 받음갑상선결절 에탄올주입술 2회로 수술급여금 청구 → 기각 · 약관이 제외한 천자 · 흡인 조치
금감원 분쟁조정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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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3의 4자리 세분류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