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안내렌즈삽입술 뒤 황반원공 — 개연성 없는 사정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지만, 희소한 부작용도 설명 대상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 960272013. 06.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의사(원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했다. 수술상 과실 추정은 잘못이고, 설명의무 위반 판단은 유지되지만 단일 위자료라 함께 다시 산정하게 했다.

쟁점

시력교정 안내렌즈삽입술 직후 황반원공이 생겨 시력을 잃은 사안에서, 수술 후 증상 발생만으로 의사의 수술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드문 부작용도 설명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1환자(피고 · 반소원고)는 2006. 11. 20. 안과 의사(원고 · 반소피고)에게 우안 시력교정 수술을 의뢰했고, 의사는 같은 날 시력 · 안압 · 안저검사를 했다. 환자는 수술 전부터 고도근시와 난시가 있었다.
2의사는 2006. 11. 21. 레이저 홍채 절제술을 한 뒤 2007. 1. 2. 안구 후방에 렌즈를 삽입하는 안내렌즈삽입술을 했다.
3환자가 직후 번쩍임, 2007. 1. 3.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자 의사는 렌즈 축을 돌리는 난시축 교정술을 했다. 2007. 1. 5. 황반부 정밀검사에서 크고 테두리가 불규칙한 황반원공이 발견돼 렌즈를 제거했다.
4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환자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원심은 수술 중 유리체 파동 · 박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은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수술 중이나 후에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생긴 경우 의료상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해 과실을 추정할 수 있지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히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2고도근시 환자는 외상 없이도 황반원공이 생길 수 있고, 황반원공의 모양으로 원인을 구별하기 어려우며, 전문심리위원과 병원들은 전안부에 국한된 이 수술이 황반원공을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회신했고, 수술 동영상을 본 신체감정의는 비표준적 의료행위가 없다고 회신했다는 점을 들었다.
3안구 앞부분을 절개하는 수술이 멀쩡한 망막에 심한 충격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미세한 충격으로 생겼다면 오히려 수술상 불가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의 과실 추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설명의무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고,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이면 설명 대상이라며, 황반원공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 판단은 수긍했다.
5다만 원심이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포괄해 단일한 위자료를 산정했으므로 과실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위자료 부분도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의사(원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했다. 수술상 과실 추정은 잘못이고, 설명의무 위반 판단은 유지되지만 단일 위자료라 함께 다시 산정하게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의료 과실 추정은 "수술 뒤 증상이 생겼다"만으로 되지 않는다. 다른 원인(기왕 고도근시 등)의 가능성과 의학적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감정 · 사실조회 결과가 결론을 가른다.
반면 발생 빈도가 낮은 부작용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면 설명 대상이어서, 과실이 부정돼도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가 남을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수술 종류 · 환자 상태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