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03.0 손가락 및 발가락의 연조직염
Cellulitis of finger and toe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ⅩⅡ장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L00-L99)
- 피부 및 피하조직의 감염 (L00-L08)
- L03연조직염
- L03.0손가락 및 발가락의 연조직염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손가락이 굳어서 안 굽혀지는데 상실률을 어떻게 보나요답변 3
- Q다발성 수지 절단이면 손가락별로 합산하는 게 맞나요답변 4
- Q가입 전 산재로 다친 손가락을 또 다쳤는데 옛날 장해를 뺀다는 근거를 어떻게 확인하나요답변 6
- Q손가락 절단 장해 지급률을 마디 기준으로 어떻게 세는지 모르겠어요답변 3
- Q족지 절단인데 발가락은 손가락이랑 지급률이 다른지 헷갈려요답변 3
L03.0 손가락 및 발가락의 연조직염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9건 — 받은 쪽 5 · 못 받은 쪽 4.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청구인 쪽계단 낙상 후 경추척수증과 파생 장해로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파생 장해는 합산 후 비교해 100%
대법원2016
대법원 — 상대방 쪽신경초종 수술 뒤 손가락 근위축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개연성 없는 과실 추정 불가
대법원2015
대법원 — 상대방 쪽왼손 엄지 기왕장해가 있던 사람의 손가락 운동장해 후유장해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동일 부위 기왕장해 차감 조항 유효
대법원2013
받음산재 장해 7급을 되살린 재결로 사업주가 국가배상 청구 → 지급 확정 · 확정 민사판결에 명백히 배치되는 재결
대법원2011
못 받음손가락 치료 피판이식으로 다른 손가락 장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사고 직접 결과 아닌 의료처치
금감원 분쟁조정2010
못 받음세워 둔 트럭에서 드럼통 내리다 손가락 다쳐 자기신체사고 청구 → 기각 · 차량 장치와 무관한 하역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9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상위 코드(L03)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