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민사 신체감정으로 후유장해가 없다고 확정됐는데 산재심사위원회가 7급을 되살린 재결 — 국가배상책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2011. 01.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사업주 승소 확정) — 확정 민사판결에 명백히 배치되는 산재심사위원회 재결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같은 사고의 후유장해를 두고 산재 판단과 민사 신체감정이 갈릴 수 있다. 다만 신체감정을 거친 확정 민사판결은 산재 절차에서도 무겁게 다뤄지고, 새 자료 없이 뒤집으면 위법이 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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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체감정을 거쳐 후유장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새로운 자료 없이 장해등급 7급을 유지하는 재결을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가.

사실관계

1사업주(원고)의 근로자가 1997. 4. 25. 작업 중 전기톱날에 왼손 손가락에 다발성 심부열창 및 피부결손의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10급 8호의 장해급여를 결정했으나, 근로자의 재심사청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1999. 4. 29.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 ·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4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7급 7호로 재결했다.
2근로자는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제1심은 후유장해를 전제로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은 대학병원 신체감정촉탁 등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2002. 9. 27. 입원치료기간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만 인정하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2003. 1. 27. 상고가 모두 기각돼 확정됐다.
3근로복지공단은 2003. 2. 13. 장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며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준 장해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며,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징수결정도 취소했다.
4근로자의 재심사청구에 산재심사위원회는 2003. 11. 25. 당초부터 장해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1999년 재결에 공단이 기속된다며 공단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 사업주는 이 재결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2006. 4. 14. 확정됐고, 국가(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원심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뒤에 취소됐다고 곧 공무원의 고의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면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하고, 이는 재결 형식의 처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2산재 재심사절차는 민사재판과 별개라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속되지는 않지만,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판단자료여서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할 수 없고, 분쟁의 기초 사실과 청구 목적이 공단 처분과 밀접한 민사소송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했다.
3근로자가 당사자인 민사사건에서 신체감정을 거쳐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산재심사위원회가 특별한 합리적 근거 없이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했다면, 그 재결은 전문적 판단 영역에서 허용되는 재량을 넘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4이 사건 재결 당시 최초 재결의 근거가 된 주요 증거가 민사판결에서 모두 배척됐고 이를 뒤집을 새 자료도 없었으므로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주는 재결 취소소송의 제기와 응소를 강요당해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았다.

결론

상고기각(사업주 승소 확정) — 확정 민사판결에 명백히 배치되는 산재심사위원회 재결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같은 사고의 후유장해를 두고 산재 장해등급과 민사 손해배상의 신체감정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 판결은 신체감정을 거친 확정 민사판결이 산재 절차에서 "유력한 판단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해 유무가 민사 확정판결로 정리된 뒤 공단이 장해급여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분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경위도 함께 볼 만하다.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징수결정도 장해 판단에 연동돼 있었다.
국가배상책임은 재결이 단순히 취소된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 자료 없이 확정판결에 명백히 배치되는 판단을 한 경우라는 점이 요건이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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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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