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29.0 신장의 만기매독(A52.7)

못 받음자녀 특발성 저신장 성장호르몬제 비용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2021년 7월 이후 약관이 보상 제외 명시

금감원 사례2026

받음자궁경부암 치료 합병증 수술 5회로 암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안 하면 생명 유지 어려운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10

받음요관결석 시술 60일 안에 받은 신장결석 쇄석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다른 부위 결석 치료라 60일 1회 한도 적용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10

대법원 — 상대방 쪽사고 10개월 뒤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가입 당시 180일 약관 적용, 장해 75%는 유지

대법원2010

못 받음신경증성 우울증 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 거절 · 정신장해(F00~F99)는 지급대상 질병 아님

금감원 사례2024

대법원 — 청구인 쪽교통사고 뇌손상 정신장해로 장해 2급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이동 가능해도 수시 간호면 2급

대법원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