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2 기관 및 기관지의 선천기형
Congenital malformations of trachea and bronchus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ⅩⅦ장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Q00-Q99)
- 호흡계통의 선천기형 (Q30-Q34)
- Q32기관 및 기관지의 선천기형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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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 기관 및 기관지의 선천기형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2건 — 받은 쪽 9 · 못 받은 쪽 1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상대방 쪽선원이 스크루 그물 제거 잠수 중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직무상 탑승 중 면책 적용될 여지
대법원2023
대법원 — 상대방 쪽영아 기관흡인 뒤 사망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발관 · 과실 · 인과관계를 각각 증명해야
대법원2023
대법원 — 청구인 쪽불법구금 · 가혹행위로 국가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재심 무죄 확정 뒤 3년 안이면 시효 안 지나
대법원2021
못 받음의료과실 사망이라며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사망일부터 2년 지나 시효 소멸
대법원2013
일부쌍둥이 태아보험 신생아 의료사고 1급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피보험자 · 재해 인정, 일부 시효 소멸
하급심2012인정 2,555만원
받음입원 중 기관삽관튜브가 빠져 뇌손상 1급 장해로 재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우연 · 외래 · 급격한 재해
소비자원2011인정 1억 7,000만원
함께 보면 좋은 것
Q32의 4자리 세분류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