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03.0 고혈압의 진단 없이 혈압수치 상승
Elevated blood-pressure reading, without diagnosis of hypertension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ⅩⅧ장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R00-R99)
- 순환계통 및 호흡계통의 증상 및 징후 (R00-R09)
- R03진단명 없는 혈압수치이상
- R03.0고혈압의 진단 없이 혈압수치 상승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기왕 고혈압 기여도를 보험사가 크게 잡아와서 반박이 막막해요답변 4
- Q기왕 고혈압이 있는 심근경색 건인데 기여도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답변 4
- Q고혈압 병력이 오래된 분이라 기여도를 따진다는데 난감해요답변 4
- Q고혈압 미고지가 있는 뇌출혈 건이라 판단이 막막합니다답변 4
- 글고혈압 숨기고 가입, 백혈병 진단 — 계약은 해지되고 보험금은 나온다(2010다25353)
R03.0 고혈압의 진단 없이 혈압수치 상승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7건 — 받은 쪽 7 · 못 받은 쪽 10.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설계사에게만 말한 고혈압 치료 이력으로 계약 해지 다툼 → 해지 유지 ·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 없음
금감원 사례2026
못 받음고혈압약 복용 미고지 상해보험, 보험금 지급 뒤 해지 다툼 → 거절 · 인과관계 없어도 해지는 가능
금감원 사례2024
받음간편심사보험 "재검사 필요 소견" 미고지로 해지 → 해지 무효 · 만성질환 정기검사는 재검사 아님
소비자원2020
못 받음청약 당일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없다고 적은 계약의 보험금 청구 → 거절 · 고지의무는 계약 성립 시 기준, 해지 유효
대법원2012
못 받음고혈압 미고지 뒤 백혈병 발병,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 기각 확정 · 인과관계가 없어도 해지는 가능(보험금은 별개)
대법원2010
일부고혈압 · 당뇨 미고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 입원급여금 청구 → 일부 인정 · 2년 경과로 사망보험금만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08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상위 코드(R03)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