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에게 고혈압 치료 사실을 말로만 알리고 청약서엔 "아니오" —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이 없어 보험사에 고지한 것이 아니다, 해지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설계사에 대한 구두 고지는 보험사에 대한 고지가 아니어서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설계사에게 말로 한 것만으로는 고지가 되지 않았다 —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적는 것이 기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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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약서의 알릴의무 질문에는 적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과거 치료 사실을 구두로 알린 경우, 알릴의무를 지킨 것인가.

1대법원(2007. 6. 28. 선고 2006다69837)은 청약서의 알릴의무란에 적어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이를 청약서에 적지 않고 보험모집인에게만 알렸다면 모집인은 일반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지 · 통지를 받을 권한이 없으므로 보험자에게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신청인이 수령 권한 없는 설계사에게 고혈압 치료 사실을 구두로 알렸더라도, 청약서의 의료행위 여부 질문에는 "아니오"로 표시했다.
3약관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4실무담당자는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쪽 — 설계사에 대한 구두 고지는 보험사에 대한 고지가 아니어서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