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2.0 머리의 국소적 부기, 종괴 및 덩이
Localized swelling, mass and lump, head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엄마가 넓적다리뼈머리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2급 간병비 기간이 끝나간대요답변 1
- Q사고 직후 고객께 뭘 먼저 안내하세요 밤에 전화 오면 머리가 하얘져요답변 4
- Q주말에도 일 생각이 머리에서 안 떠나서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아요답변 2
- 글실습생이 배액관에 주사, 환자 사망 — 처방한 주치의는 왜 무죄였나(대법원 2001도3667)
- 글조기축구 부상 판례, 자주 틀리게 전해지는 다섯 가지 — 2017다203596 판결문으로 확인
R22.0 머리의 국소적 부기, 종괴 및 덩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8건 — 받은 쪽 6 · 못 받은 쪽 2.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머리 피부양성종양적출술로 질병수술비 청구 → 거절 유지 · 수술분류표 항목 아니고 근육층 절제 미확인
금감원 사례2026
대법원 — 청구인 쪽머리 외상 뒤 인지기능저하 · 실어증으로 장해 공제금 합산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신체 동일부위 장해 아님
대법원2023
못 받음가게 화물승강기 사망사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 거절 · 주택 관리 사고 아니고 직무 면책
하급심2014
일부수업 중 머리 부딪힌 뒤 뇌내출혈로 학교안전공제 청구 → 일부 인정 · 외래 사고 인정, 아이 과실 10%
하급심2014인정 9,900만원
받음가입 뒤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보험 청구 · 미통지 해지 → 지급 · 다른 회사 설계사만 설명해 약관 해지 불가
하급심2013
받음교통사고 뒤 영구 후각감퇴로 5급 장해 청구 → 지급 · 완전상실이 아니어도 뚜렷한 장해 포함
소비자원2007인정 4,410만원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상위 코드(R22)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