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가게 일 하다 낸 사고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 3층 집에 살며 1층 마트 운영, 외벽 화물승강기 사고는 "주택 관리" 아니고 직무 면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나27862014. 12. 24

한 줄 결론1심 취소 — 이 사고에 관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없음을 확인했다(상고 제기됨).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같은 건물에 집이 있어도 가게 업무에 쓰는 시설에서 업무 중 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직무"는 주된 직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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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 건물 3층에 살며 1층에서 마트를 하던 피보험자가 외벽 화물승강기로 창고 물건을 내리다 행인을 숨지게 했다. 상해보험의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이 보상하는 "주거용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사고인지,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 면책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1피보험자(피고)는 1992년부터 남의 건물 3층 주택에 세 들어 살았고, 1998년부터 같은 건물 1층 점포의 마트를 인수해 운영했다. 3층 옥상의 간이창고에는 마트 물건 · 쓰레기를 뒀고, 외벽에는 창고와 1층 마트를 잇는 소형 화물승강기가 있었다.
22007. 4. 12. 상해보험에 가입하며 가입금액 1억 원의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담보 특약을 넣었다. 특약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와 일상생활 중 사고를 보상하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32013. 4. 28. 15:50경 피보험자와 마트 직원이 3층 창고를 정리한 뒤 직원이 조작하는 승강기로 물건 · 쓰레기를 내리다, 두 번째 운행 중 승강기가 1층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76세 남성의 머리를 쳤고 그는 2013. 9. 24. 숨졌다.
4피보험자와 직원은 업무상과실치사로 유죄가 확정됐다. 보험사가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1심은 보험사가 졌다.

법원의 판단

1"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피보험자가 다른 세대와 독립해 주거용으로 쓰는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와 그 부지이고, 면책되는 "직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해 계속 하는 사무나 사업으로 주된 직업에 한정하지 않는다(2010다73482, 73499).
2주택은 3층의 주택 부분과 부지에 한하고, 승강기는 피보험자가 점포를 빌리기 전부터 창고와 점포 사이 화물 운송용으로 설치 · 운영되던 시설이다. 경찰 진술상 창고는 점포 물건 보관용이었고, 피보험자는 직원에게 마트 업무로 승강기를 조작하게 하며 안전교육도 시켰다. 그래서 주택 관리 사고가 아니라 점포 운영 관련 작업 중 사고로 봤고, 생활쓰레기를 치우다 났다는 피보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설령 보험사고에 해당하더라도 마트 운영과 업무용 화물승강기 운행에 관련된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사고라 면책사유가 있다고 했다.

결론

1심 취소 — 이 사고에 관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없음을 확인했다(상고 제기됨).

실무에서 보는 것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집 · 일상생활 사고를 보상하는 담보라, 이 판결은 시설의 실제 용도와 사고 당시 하던 일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같은 건물에 살면서 생업을 하는 경우 "집안일"인지 "가게 일"인지가 결론을 갈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상고 제기됨). 당시 약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다73482, 73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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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구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나2786